진짜 쉽다! 이지경리, 계정과목, 경리회계, 4대보험, 퇴직금,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증빙관리, 세금실무의 모든 정보 제공

혁신성장 사업자가 알아야 할세금상식

ezkyungli 2018-10-12 10564

혁신성장 사업자가 알아야 할세금상식

－ 국세청. 2018. 9

Ⅰ

신규 사업자

기초 세금상식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 어떤 법인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은 국내 ･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어떤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나요?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중소기업 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청산절차를 거쳐 해산함에 따라 소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 50% 이하의 금액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하나요?
◦ 해당연도에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의 경우 연도 중 폐업하였거나 적자가 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단,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백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소득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5.1~5.31이며,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1~6.30입니다(신고기한 말일이 공휴일 이면 그 다음날 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업 종	기준수입금액 (당해연도)
1.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7.5억원 이상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여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이상

◉ 사업소득에 대해 기장의무가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누어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복식장부)를 기록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또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 전문적인 회계지식이 없어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만든 장부에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과 비용, 고정자산 증감을 기재(가계부와 비슷)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업 종	기준수입금액(직전연도)
업 종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1.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여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0.75억원 미만	0.75억원 이상

◉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수입금액×(1－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은 매년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② {수입금액×(1－단순경비율) }×2.6배(복식부기의무자는 3.2배)
- 주요경비는 매입비용(재화의 매입, 판매용재화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 임차료, 인건비를 말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업종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합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 |

업 종	기준수입금액(직전연도)
업 종	단순경비율 대상	기준경비율 대상
1.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	6천만원 이상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3.6천만원 미만	3.6천만원 이상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여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4천만원 미만	2.4천만원 이상

*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요?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 분	• 법인사업자 •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또는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개인사업자*	•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고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사업자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의무 있음	발급할 수 없음
매입세액 공제	전액공제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점업, 제조업

*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사업자･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간이과세배제기준(종목･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 ･납부하나요?
◦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과세기간	신고대상	신고 납부기간
법인일반 과세자	제1기 예정 1.1.∼3.31.	1.1.∼3.31. 까지 사업실적	4.1.∼4.25.
	제1기 확정 4.1.∼6.30.	4.1.∼6.30. 까지 사업실적	7.1.∼7.25.
	제2기 예정 7.1.∼9.30.	7.1.∼9.30. 까지 사업실적	10.1.∼10.25.
	제2기 확정 10.1.∼12.31.	10.1.∼12.31. 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개인일반 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실적	7.1.∼7.25.
개인일반 과세자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며,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납부 시에 공제됩니다(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과세기간	예정신고납부 기한
일반	예정고지 된 사업자라도 사업부진･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기 예정신고 (1.1.∼3.31. 실적)	4.1. ∼ 4.25.
일반	예정고지 된 사업자라도 사업부진･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2기 예정신고 (7.1.∼9.30. 실적)	10.1. ∼ 10.25.
간이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부과기간 (1.1.∼6.30. 실적)	7.1. ∼ 7.25.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4월, 10월), 확정 신고･납부(7월, 다음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매출세액(매출액×10%)－매입세액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매출액×부가가치율×10%－공제세액(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원천징수하는 세금

◉ 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원천징수대상 소득별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자의 각종 공제내역을 제출받아 정산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소득·세액공제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므로 실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절세전략입니다.
◦ 퇴직·이자·배당·기타·사업소득은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 법인이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사업자등록 안내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단,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장 도면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법인의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필요한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 자금출처명세서 1부(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경영자)
• 본인 방문 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과 사업자의 신분증 사본 및 사업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1부
※ 기본 구비서류 외 자세한 구비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검색창에 "사업자등록구비서류"를 입력·조회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 신청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해도 되나요?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 신고도 함께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 적용 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 대상사업자 :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광업,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다만, 개인택시·용달차 운송업, 이·미용업 등의 간이과세는 당해 사업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계속 적용)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 양수받은 사업
-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둘 이상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연간4,800만원 이상인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개인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 법인 : 공급가액의 1%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면 처벌이 있나요?
◦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또한,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나고,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 발급과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명의대여자도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빌린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가 가능한지?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폐업자인지 여부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발급｣ → ｢사업자 상태조회｣

3	확정일자 신청 안내

상가건물 임차계약을 한 사업자가 세무서에 확정일자 신청을 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무엇인가요?
◦ 확정일자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인 공증(公證)의 일종이고, 원칙적으로 '그 날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려면 법 제3조의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법 제4조의 확정일자 부여를 세무서장에게 받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려는 자로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소지한 임차인(개인, 법인)
- 임대차계약서 표시사항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면적,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

◉ 어느 세무서에 신청하나요?
◦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이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종된 사업장에서도 확정일자 부여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구 분	환산보증금액
서울특별시	6억 1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부산광역시	5억원
광역시(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자치특별시, 파주시, 화성시	3억 9천만원
그 밖의 지역	2억 7천만원

◦ 환산보증금액＝보증금＋월차임환산액(월차임×100)

◉ 신청서의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 사업자등록신청 전 확정일자만 신청하는 경우
-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이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확정일자 신청여부 란에 체크하여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 후 계약내용 변경 없이 확정일자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합니다.
◦ 확정일자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본 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사업장도면(서식의 뒷면 사업장도면 양식또는 별지)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사업장도면(서식의 뒷면 사업장도면 양식 또는 별지) ⦁위임장(도장날인 또는 서명) * 법인은 법인인감(사용인감 가능) 날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7/10,00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영세율과세표준×5/1,000

◉ 부정행위인 경우
◦ 위 일반적인 무신고가 아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 ② 수입금액×14/10,00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 ② 영세율과세표준×5/1,000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0%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②)	① 과소신고납부세액 등×10% ②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5/1,000
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10%

◉ 부정행위인 경우
◦ 위 일반적인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가 아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아래 ①, ②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40%
②일반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 등－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①, ②)＋③)	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40% ②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14/10,000 ③ (과소신고납부세액 등－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1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①＋②＋③)	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40% ②(과소신고납부세액 등－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10% ③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5/1,000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아래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①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3/10,000
② 초과환급받은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3/10,000

◈원천징수 납부등 불성실가산세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① 미납세액· 과소납부세액×3%＋미납세액· 과소납부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3/10,000
② 미납세액· 과소납부세액×10%

◈가산세 감면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합니다(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감면 제외).

내용		가산세	감면율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이내	과소신고· 초과환급가산세	5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10%
기한후 신고·납부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무신고 가산세	50%
기한후 신고·납부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정당한 사유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가산세	100%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50%
제출 의무 이행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	50%

Ⅰ

유용한 제도 안내

모범납세자우대제도

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제공 면제, 공항 출입국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정 상 우대혜택

◉ 세무조사 유예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 납세담보제공 면제
◦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의 경우 표창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의 경우에는 2년간 납세담보제공을 면제(5억원 한도)해 드립니다.

◉ 국세공무원 교육원 시설 개방
◦ 최근 3년 이내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최대 2일간 국세공무원 교육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기타 사회적 우대혜택(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 한함)

◉ 공항 출입국 우대
◦ 법무부 적격심사를 통과한 모범납세자에게 3년간 공항출입국 전용 심사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이용
◦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은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수상일로부터 1년간).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우대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일반보증한도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합니다(수상일로부터 3년간).

◉ 보증지원우대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보증료 10%할인, 보증한도 10~30억원 확대,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 무상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수상일로부터 3년간).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보증료 10%할인, 보증한도 최대 50억까지 증액 가능합니다(수상일로부터 3년간).

◉ 대출금리경감, 금융수수료 면제 등 금융상 우대
◦ 신한, 우리, 중소기업, 농협, 부산, 경남, 제주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모범납세자의 대출금리 등을 우대해 드리고 있습니다(수상일로부터 1~3년간).

◉ 대명콘도 회원 수준의 요금 할인 혜택(소속 근로자 포함)
◦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에 이용 가능합니다(수상일로부터 3년간).

◉ 전용신용카드 발급(모든 수상자 및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
◦ 주유, 의료 등에서 특별 혜택이 제공되는 신한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수상일로부터 3년간).

◉ 의료비 할인혜택(소속 근로자 포함)
◦ 강동경희대병원, 일산백병원, 을지대학병원 등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한 전국 60개 병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상일로부터 3년간).

세금포인트 제도

적립된 세금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포인트 제도는 무엇인가요?
◦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 또는 개인이 납부한 실적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세금포인트 부여는 누구에게 하나요?
◦ 모든 개인납세자와 중소법인(조특법 시행령 제2조 해당)에게 부여됩니다.

◉ 세금포인트 부여는 어떻게 하나요?
◦ 자진납부세액은 10만원당 1점이 부여되고,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이 부여(법인 제외)됩니다.

◉ 세금포인트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가 개인납세자는 1점이상, 법인사업자는 500점 이상일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발생* 사실이 없으며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개인납세자의 경우 체납사실 여부를 고려하여 승인가능

◉ 세금포인트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조회 서비스 → 기타 내역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2) 스마트폰
App store → 국세청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세금포인트 조회

3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제도

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 사업상 위기 및 재해 등으로 세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세유예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중 국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및 이미 고지를 받아 국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 납기연장 징수유예 최장 9개월, 체납처분유예 최장 1년간 유예
※ 고용재난지역‧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최장 2년

◉ 납세유예 시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납세담보 면제금액 기준

금 액	유 형
5천만원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억원	① 생산적 중소기업 ② 5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자 ③ 사회적기업 ④ 장애인 표준사업장 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⑥ 재기 중소기업인 ⑦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 ⑧ 스타트업 기업 ⑨ 혁신중소기업
2억원	⑩ 20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⑪ 종합인증우수업체(관세청)
5억원	⑫ 모범납세자1) ⑬ 세금포인트2)

1) 국세청장 이상 표창: 3년간, 지방청장 이하 표창 : 2년간
2) Min(사용가능포인트×100,000원, 5억원)

◉ 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은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납처분 유예

◉ 성실납세 기준에 해당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로 사업 정상운영 및 체납액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장 1년간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고용재난지역‧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최장 2년

4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제도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어떤 제도인가요?
◦ 납세자가 '실명'으로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신청할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하게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 특정한 거래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 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임
◦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고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답변 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어 납세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요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당사자와 그 세무대리인(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신청대상과 신청제외대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은 자신의 사업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사항
•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 신청인이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의 관계자가 조세조약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교환 협정이 없는 경우 등 국세청장의 정보수집이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국가나 지역의 거주자가 신청하는 질의
• 일련의 조합된 거래 등의 일부만을 신청하거나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질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신청인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한정)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하고자 하는 당해 세목(예: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법해석 질의안내]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클릭하면 신청요건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세법해석)]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 [신청서식 내려받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PDF로 변환하여 올리는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실납세협약 제도

성실납세자와 국세청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세무문제를 함께 논의하여 해결합니다.

◉ 성실납세협약 제도란 무엇인가요?
◦ 성실납세 협약제도(Co-operative Compliance Service)란 적절한 세무통제절차를 갖춘 법인과 국세청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여
◦ 정기･수시 미팅을 통해 법인의 세무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국세청은 답변･해결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법인이 납세의무를 신속․정확하게 확정하고 성실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어떤 법인이 협약대상이 되는가요?
◦ 수입금액이 3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법인 중 적절한 내부세무통제 시스템을 갖춘 법인이 협약대상이며, 법인세, 부가세 등 법인이 신고 납부하는 모든 세목을 협약대상으로 합니다.

내부세무통제시스템(Tax Control Framework)이란?
납세의무이행이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가늠할 법인 내부의 통제기준 또는
통제절차를 말합니다.

◉ 성실납세협약 체결시 어떤 장점이 있나요?
성실납세협약체결 법인은
◦ 세무문제의 신속한 해결로 세무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고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및 국세 불복비용이 대폭 감소하며
◦ 법인의 투명성이 높아져 대외 신용등급이 향상되고
◦ 세무문제에 대한 사후 소명의 어려움이 해소되며
◦ 모범납세자 표창시 가점부여 등의 우대혜택을 받게 되며
◦ 성실한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금 걱정 없이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 법인의 세무문제 및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처리함으로써 기업 친화적 세무환경을 조성하고
◦ 성실한 법인에게 최적의 납세여건을 만들어주어 법인의 납세성실도 향상 및 상호 신뢰․협력에 의한 선진세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국선대리인 제도의 개요

◉ 국선대리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 어떤 사람이 국선대리인인가요?
◦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불복청구서 작성,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 불복업무 전반을 무료로 대행합니다.

◉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선대리인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이의신청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 도움요청 :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문의는 국번없이 ☎126 → ③번으로)

영세납세자지원단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가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 ｢영세납세자지원단｣은 무엇인가요?
◦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서별 규모에 따라 5~20명 내외의 나눔세무(회계)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원단 업무를 총괄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 영세중소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이 해당되며,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창업·사업성장·폐업단계에 따라 무료 세무자문,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현장상담실 운영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서비스 내용
무 료 세무자문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등에게 세금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 업 자 멘 토 링	∙ 신규(예비) 개인창업자 등에게 창업일부터 다음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 업 자 멘 토 링	∙ 폐업한 개인사업자 등에게 멘토 지정일부터 폐업한 다음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 비 스	∙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장애인 사업장 등 납세자의 상담 수요가 밀집한 곳을 방문하여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필요 없이 실명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 126 → ③번)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 영세납세자 지원단 서비스 신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무엇인가요?
◦ 세금의 부과･징수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납세자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세전문 옴부즈맨 제도를 말합니다.
◦ 조사집행조직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세무조사가 세법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청탁이 없는 깨끗한 조사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전국 세무관서(국번없이 ☎126 → ③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 국세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위법･부당한 권한 행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시정해 드립니다.
◦ 부과된 세금 때문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부당한 권한행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집행과정을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즉시 조치해 드립니다.
◦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에 불만사항이 있으십니까?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세금이 잘못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의신청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조정해 드립니다.

9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는 경우 권리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권리보호 요청제도는 무엇인가요?
◦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세무관서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권리보호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민원 ‣ 권리보호요청｣ 참조

◉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사항

권리침해 유형

권리구제

세무 조사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납세자보호 위원회 심의
	⦁조사 기간연장 또는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일반 국세 행정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고충민원･불복청구 등 절차가 이행되었으나 결정취소･환급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시정요구 시정명령
공통	⦁금품･향응 및 사적 편의요구	조사반(담당자) 교체징계요구

◉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례와 구제내용

‣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에 대한 중복조사
2015년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5년 귀속 전체에 대해 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중복조사에 해당되어 시정 조치

‣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결과 미통지
세무조사 종결 후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조치

‣ 압류해제 지연처리
체납된 국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장기간 예금의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조치

‣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세금 고지
고지세액 1백만원 이상은 반드시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세금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예고통지 없이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고지된 세금을 취소하도록 조치

10	원천세 반기별납부 제도

1년에 2회 신고･납부(7월10일, 1월10일)로 원천세 신고절차 마무리

◈원천세

◉ 반기별납부 제도는 무엇인가요?
◦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신청(승인)에 의해 반기별로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요건과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직전 과세기간(신규 사업자는 반기)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국가･지방자치단체, 금융･보험업 사업자 등은 제외)가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 평균인원수(단,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신청기간	승인통지 기한	적 용
6.1. ~ 6.30	7.31.까지	하반기(7월 ~ 12월분)부터 적용
12.1 ~ 12.31	다음해 1.31.까지	다음해 상반기(1월 ~ 6월분)부터 적용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서면으로 작성한 후 직접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청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서면신청
국세청[국세정보-세무서식] →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 검색 → 신청서 다운로드 → 기입 및 작성 →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2)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청
홈택스 [신청/제출]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11	억울한 세금 권리구제 절차

다양한 권리구제 제도를 통해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권리구제 제도

◉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서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의신청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관서에 신청
심사청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 불복절차 |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불복청구의 처리절차, 작성요령,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

◉ 납세자보호담당관
◦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으십시오.
국번없이 ☎126 → ③번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연결됩니다.

국세상담센터

국세 관련 궁금증은 126으로 전화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해결하세요.

◉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 납세자 여러분의 국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리기 위한 국세청의 전문 상담서비스 기관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세무상담을 요청하시면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이 많은 국세조사관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 국세상담센터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국세상담센터에서 전화,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세법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안내에 따라 현금영수증, 전세세금계산서, 신고납부･증명발급, 학자금상환, 연말정산간소화, 비밀번호등록, 세법상담, 탈세 등 각종제보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운영됩니다. 단, 탈세 등 각종제보 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 126번 통화는 시내요금이 적용되며, 1월과 5월은 상담전화가 집중되므로 신고기간 전에 미리 전화하면 좀 더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홈택스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hometax.go.kr.)로 접속 → 상담/제보 → 인터넷 상담하기

◉ 고객의 소리 (VOC) 통합관리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 국세청은 세정서비스와 관련한 고충, 불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적극 반영하는 등 납세자를 섬기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고객의 소리(VOC)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VOC 시스템 이용방법
- 세정서비스에 대한 고충, 불만, 건의, 칭찬 등을 전화(국번없이 126)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VOC 처리결과 회신
- 접수 및 처리상황을 휴대폰 SMS와 E-mail을 통해 알려드리고 처리결과 회신드립니다.

목 록

인 쇄